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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경비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(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73조(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)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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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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