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(내성균 관리대책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8조의3(내성균 관리대책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,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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