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(업무의 협조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8조의4(업무의 협조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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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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