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<개정 2020.2.4>
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(조정절차 등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50조(조정절차 등)
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,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사조정법」을 준용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