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징계법 제2조

징계 사유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11.2]

제2조(징계 사유)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. <개정 2026.9.2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