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검찰청법 · 제5장 검사 <개정 2009.11.2>
검찰청법 제40조(명예퇴직)
시행 2022. 9. 10. · 공포 2022. 5. 9. · 일부개정
2026. 10. 2. 폐지된 법률입니다.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. 공소청법 보기 →
제40조(명예퇴직)
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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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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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