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

시행 2023. 11. 17. · 공포 2023. 5. 16. · 타법개정

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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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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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