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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
정의 · 시행 2023. 6. 11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1.28, 2016.2.3, 2021.8.17, 2022.6.10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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