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4. 7. 10. · [전문개정 2010.2.4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4.20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