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(계약의 체결)
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
제17조(계약의 체결)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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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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