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·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(사업인정)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제20조(사업인정)
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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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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