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8.4>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)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제4조의2(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)
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,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,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4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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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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