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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7장 선거운동

공직선거법 제92조(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2조(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)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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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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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