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5. 6. 4. · 공포 2025. 1. 7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업무상과실(業務上過失)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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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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