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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교통사고처리 특례법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(정의)

시행 2025. 6. 4. · 공포 2025. 1. 7. · 일부개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6.8> 1. "차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(車)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2. "교통사고"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하거나 물건을 손괴(損壞)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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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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