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11장 벌칙 <개정 2008.3.28>
국가공무원법 제84조(정치 운동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4조(정치 운동죄)
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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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