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
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(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8조(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)
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(係屬)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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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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