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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5.19>

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(적용범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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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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