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12조(출연금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2조(출연금)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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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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