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54조(보조금의 관리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54조(보조금의 관리)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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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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