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4장의2 성과관리 <신설 2021.12.21>
국가재정법 제85조의8(재정사업 성과평가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85조의8(재정사업 성과평가)
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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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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