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4장의2 성과관리 <신설 2021.12.21>
국가재정법 제85조의9(자료제출 등의 요구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85조의9(자료제출 등의 요구)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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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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