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기간과 기한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4조(기간의 계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조(기간의 계산)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