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2절 심사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65조의2(결정의 경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5조의2(결정의 경정)
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, 계산착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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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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