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74조(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4조(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)
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(忌避)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.
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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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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