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74조의2(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4조의2(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)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
제73조 및
제74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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