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20조(국적 판정)
시행 2022. 10. 1. · 공포 2022. 9. 15. · 일부개정
제20조(국적 판정)
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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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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