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21조(허가 등의 취소)
시행 2022. 10. 1. · 공포 2022. 9. 15. · 일부개정
제21조(허가 등의 취소)
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,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5>
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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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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