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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38조(자격심사의 청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38조(자격심사의 청구)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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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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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