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기간의 기산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6조(기간의 기산일)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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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