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5절 송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00조(공시송달의 원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0조(공시송달의 원인)
① 피고인의 주거,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.
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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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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