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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5절 송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01조(공시송달의 방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01조(공시송달의 방법)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.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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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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