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조의2(관할의 직권조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조의2(관할의 직권조사)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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