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조의3(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조의3(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)
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(受命軍判事)에게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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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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