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44조(보증금의 반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44조(보증금의 반환)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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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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