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44조의2(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44조의2(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)
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.
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다만,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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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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