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50조(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50조(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)
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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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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