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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70조(압수목록의 발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70조(압수목록의 발급)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, 소지자,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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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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