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75조(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5조(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)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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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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