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1절 감정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0조(여비ㆍ감정료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0조(여비ㆍ감정료 등)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, 일당,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(替當金)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