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1절 감정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1조(감정증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1조(감정증인)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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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