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7조의10(부담액의 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7조의10(부담액의 산정)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금액을 계산하여 정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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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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