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7조의2(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7조의2(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)
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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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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