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7조의3(공범의 소송비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7조의3(공범의 소송비용)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들이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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