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
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,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③ 삭제 <2025.1.31>
④ 삭제 <2025.1.31>
⑤ 삭제 <2025.1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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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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