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40조(군검사의 구속기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40조(군검사의 구속기간)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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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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