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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40조의2(구속기간의 계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40조의2(구속기간의 계산) 피의자가 제232조의2, 제232조의3, 제238조의2제2항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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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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