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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66조(고소의 제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66조(고소의 제한)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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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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