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조의4(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조의4(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) 검찰총장은
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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