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0조의2(「군인사법」의 적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0조의2(「군인사법」의 적용)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군인사법」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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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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